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에휴... 이 인간말종 좌좀놈들 진짜 ㅋㅋㅋ 이민을 쳐가래도 안가고 ㅋㅋㅋ 배아파서 고작 하는 짓이 또 분탕질ㅋ

선거 끝난지 일주일은 지났냐? 뭐가 그리 분했는지ㅋㅋ 또 선동질이냐ㅋㅋㅋ민영화에 관한 팩트다 쳐들봐라~

=====================================================================================================

'물산업육성 전략'안의 경우, 2007년 참여정부시절에 입안된 사안으로이명박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안이 입안되었다우선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물산업 육성 세부전략안을 들여다보자당당히 민영화라는 단어가 적혀있으며'민간 위탁 등을 통해'라고 명시되어 있다이는 매각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위탁의 개념에 불과한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 안은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통해 힘을 받게 된다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광역관리 및 전문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08 5 28일 발표한 정책으로종사인력 2084명 감축과 유수율 증가로 20년간 연평균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하다각 시군지역은 3~15곳의 자치단체를 광역화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특별시 및 광역시는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공사화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리고국민의 안전을 위해 분명히 명시되기를 "물 서비스의 공공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의 소유 및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와 운영권만을 담당한다상수도 요금의 통제는 매년 자치단체(의회)에서 통제한다."라고 명시되엇다.

 

 수도 민영화는 없는 것이다.

 

*2008년 당시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돗물 민영화를 철회한 것을 알수 있다. LINK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54385

 

 

2. 다른 분야에서의 민영화는?

 

 박근혜 당선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시사N>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중략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라는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밝혔다박 후보의 이러한 생각은 여러차례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진다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 KTX의 민영화의 경우민간 사업자가 8월 선정될 방침이었다하지만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 밝혔고, "국민의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었다현재 KTX의 사업자 선정은 지연된 상태이며민영화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이미 박근혜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가스전기철도의료, KAI 등의 민영화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이는 바로 이 순간 트위터를 통해 스스로 다시 밝힌 바이다

 

위탁이나 부분 매각 또한 민영화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이미 민간과 외인이 지분을 배당받아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

박근혜 되면 이민간다며... 제발 좀 쳐가라 쳐가... 좀 없어져라 이 바퀴보다도 끈질긴 좌좀놈들아!!!!!!!!!!!!!!!!

- 공사중 -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ㅇㅇ 2012.12.21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진짜 잘보고 갑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2. 2012.12.21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좀들에게 피해를 입으셨나봐요?;

    피혜의식이 섬뜩할정돈데ㄷㄷㄷ

  3. dd 2012.12.21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안.. 뭔지 모르나?
    입안 과 실행은 다르지..
    또라이들..

  4. 11 2012.12.21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우뻥 시즌 2 직으려고 난리들 이더군요...
    그러다 다들 뻥친거 땜시 줘 터진거 벌써 잊어먹었는지...ㅉㅉ
    다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새누리당은 걱정할 필요도 없겠어요...

  5. 2012.12.22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3년 12월에 시행확정되어 시행된
    논산시의 경우 12년간 290%의 물값 인상이 있었으며 올해도 15%의 인상되어 주민들 장난 아님.
    김대중정부때 민간사업자 법조항 신설의 결과임. 무려 30년 위탁 계약임.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 공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참여 가능함으로 법개정)

    노무현 정부 2006년 2월14일 국무회의에서 물산업 육성방안이 확정됨.
    2006년 12월 '물산업 육성5개년 추진계획' 수립.
    노무현 정부는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공급가격을 낮추자는 것임.
    이를 통해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를 육성하자도 포함됨.

    논산시의 예가 보이듯 이것들은 취지는 좋으나 생각이 모자른 바보같은 결정임.
    그리고 이 결정은 많은 반대의견으로 사라짐. 반대자에 '한나라당'과 '서울시'도 포함됨.

    안전장치 없이 취지만 좋다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희박함.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정부 때는 반대하던 정책을
    물산업화 육성 정책의 일환이라고 들고나와 단계적 민영화 정책을 추진 한거임.
    반대 하던 것을 왜?
    그 취지는 노무현 때의 것 처럼 순수한 오판이 아님.
    시일이 지난 후에 논산시의 불행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짭짤해 보였기 때문임.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민간위탁이건 민영화건 특별한 안전 장치가 없는한 논산시 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 확실함.
    그럼에도 왜 또 자꾸 시도하려고 할까 한번 생각 해보기 바람.
    상당한 이권이 있음을 알아 버렸기 때문임.

    공항중 청주국제공항을 민영화 결정 하였음.
    청주 공항은 당근 민영화 해버려야 함.
    충청 진보의원의 바보같은 반대도 있었지만 진행되었음.
    청주공항(주) 지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비에이션컨설팅 그룹㈜이 22억4000만원, ADC&HAS가 9억6000만원을 냈을 뿐 흥국생명㈜와 흥국생명보험㈜는 출자한 것이 없는 상태임.
    그냥 막 떠 넘기는 형태임. 그래도 민영화 할 수 있다면 성공한거임.

    그런대 이것을 필두로 인천공항을 이런식으로 민영화하는것은 안된다는 것임.
    그것도 그 유명한 맥쿼리에 그냥 주다 시피 하면서는.


    추가하자면, 지금의 홍성이나 경북의 민간위탁 진행은 대선에서 박근혜씨가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벼르고 있던 민간 위탁을 박근혜 당선자가 생김으로 마음 놓고 진행해버리는 것임.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이득을 취하려고요.

    박근혜 당선자의 직접적 책임은 분명 아님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람이 지자체장이고 박근혜 당선자가 있기에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무엇인가가 이득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단지 '민영화는 없다' 라고만 해서는 않되는거죠. 지차체가 하는 민영화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요? 지자체가 민영화 한다면 대책없는 민영화도 찬성한다 인가요?
    결국 암묵적 동의죠. 국무회의에서 의료, 전기 민영화가 진행되면 민영화 할건가요?

    자신의 사람이 지자체장이라고 그냥 보고두는 것이 이니라, 박근혜 당선자 자신이 의지가 있다면 선을 분명하게 정해 주어야 함니다.

  6. ㅋㅋ 2013.12.10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ㅋㅋ지금 철도민영화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