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 ⓒ KBS

한명숙이 박근혜를 만나 정봉주법을 만드는거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 정봉주법이란걸 제대로 살펴보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내용이였다.
쉽게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엄히 처벌해도 모자를 판에 완하하자는 발상이다.
이걸 또 시간도 없는 총선까지 스피디하게 개정 진행을 하려 하던데 만약 개정이 된다면 총선 꼬라지ㅋㅋ

=====================================================================================================

난 이 떡밥을 보면서 딱 이것이 생각이 나던데...;;
계속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걸 인정하는건지?
또한, 정봉주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악'이고, 한명숙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선'?ㅋ
우길땐 우기더라도 생각 좀 하고 우겼음 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보자, 대놓고 구라치는걸 봐주는 법을 만들자니;;
  ▲ ⓒ SBS

저기 박근혜씨? 진정성이 있고, 옳되고, 꼼수 없는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진정한 보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셈~
- 공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