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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1. 민주통합당 김효석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을 면회감.
2. 면회때 정봉주가 자필로 강서'을' 유권자들에게 김효석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줌.
3. 면회를 다녀온 김효석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옥중 편지 촬영하여 올림.
4. 해당 떡밥이 선거법위반의 여부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리는중.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시행일 2010.2.1]]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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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강서구'을' 지역 주민들에게 김효석 의원을 뽑아 달라는 문구가 있고...;;

김효석 의원 개인이 그냥 소장했음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후보자를 지지선동한 정봉주 전 의원이든, 유포한 김효석 의원이든 누구 하나는 책임져야...;;
- 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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