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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하도 이것 때문에 진짜 골치 좀 썩혔다. 내가 범죄형은 절대 아닌데 말이지;; 아니면 운이 지지리도 없는지 인간적으루다가 불심검문 정말 많이 받아봤다. 하다못해 사는 동네에서도 같은 의경에게 몇 번이고 받아봤고 멀리 신나게 놀러 갔다가 KTX에서 내려 표 내고 나오자마자 역사 입구에서도 기분 더럽게 당해보고 하도 검문을 당해가 하루는 날잡고 알아본 적이 있었다. 요즘 불심검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나처럼 어이없는 일을 당한 30대의 뉴스가 심심찮게 보이길래 이 불심검문에 대해 아는 노하우(?)를 풀어 본다.
당황하지 말자;; 침착~ 또 침착~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 1~3항(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불심검문에 대해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 이제 또 검문을 해볼테면 해봐랏! 할 시점즈음 아니나다를까;; 대구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토요일 결혼식을 가기 위해 오후 1시경 기차에서 내렸고 택시를 타러 역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앞에서 누군가가 뭔 표딱지를 흔들면서 경례를 하며 뭐라고 궁시렁 대는 것이다. 말이라도 또박또박 하던가 하도 당한지라 '아! 또 검문이구나' 싶었다. 싸이즈를 보아하니 의경도 아니요 뭣도 아닌 나름 짬밥되는 형사였다. 드디어 나름대로 공부한 경직법에 대해 시험을 해보게 되었는데...;;

형사 : OO서 OO반인데 검문 좀 할께요.
나 : 바쁜사람 붙잡았음 제대로 관등성명 똑바로 대주시죠?
형사 :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검문 있겠습니다.
나 : 지금 바쁩니다. 제 겉모습이 뭐 죄짓게 생겼나요?
형사 : 요즘 기소중지자들은 양복 많이 입고 다녀~ 아저씨 깔깔~
나 : 전 지금 방금 기차를 타고 나온 시민인데 어떤 범죄를 범하려 하는걸 보셨거나 판단을 하셨는지요?
형사 : 아뇨. 그냥 형식적인 검문입니다.
나 : 현재 역사내 및 주변 광장에 강력사건이 발생했는지와 사건관련 피의자가 저와 인상착의가 비슷한지요?
형사 : 아뇨 그런건 아닙니다.
나 : 그럼 경직법 제3조 1항과 2항에 의거 검문을 거부해도 될런지요?
형사 : 그러세요.
나 : 수고하세요.
형사 : ;;;;;;;

만약 검문을 당하는 주변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했다면 협조를 해야하는건 당연하다. 또, 내가 어떤 지명수배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면 이 점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왠만하면 검문 잠깐 하는거 신분증 주고 무전이든 PDA든 찍어보는거 1분도 안걸린다. 협조할수 있으나 내가 정말 운이 없는지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고 지금껏 검문중에 의경 빼고 똑바로 제대로 또박또박 검문하는 경찰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마치 공익을 위한 행정작용이 아닌 경찰관 본인의 실적을 위한 검문 방식에 단 1분의 시간도 허비할수 없다. 경찰관 본인의 감을 가지고 딱! 꼬집어 하는 느낌이랄까? 여튼 앞으로 경직법이 정해놓은 상황이외에서의 검문은 절대 응하지 않으리라!!

- 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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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bud1080.tistory.com BlogIcon 정암 2010.09.16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대단히 기분나쁘더라구요..

  2. Favicon of https://blogislife.tistory.com BlogIcon 필넷 2010.09.16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하면 되는군요. 전 한번도 당해본적이 없어서... ^^;

  3. 음냐 2010.09.16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행하는 것'만 거부 가능한 거 아닌갑쇼

  4. 지나가던놈 2010.09.17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장 바꿔 보시길...
    당신이 강도나 절도 등의 피해를 당했다.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도 불심검문이라는 제도를 없애면 그냥 놓치고 맙니다.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수도 있지만...나뿐놈 찾기 위한 절차라는거만 생각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