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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시작하는 전국민 제대로 겁을 줬고 보기좋게 성공한 개정저작권법에 관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 개정저작권법은 이미 2008년 11월 27일에 제안되어  다음날 국회에 회부됐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 새롭게 수정이 되어 2009년 3월 3일 국회 법사위에 통과가 되었지요. 본의회에는 올해 4월 1일 통과가 되었고 정부로 4월 10일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22일 새롭게 공포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23일부터 시작하는게 바로 이번에 시정되는 개정저작권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이미 법은 입법이 된 상태이며 공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있는 법을 가지고 당시에는 단맛을 보지 못하였으나 새롭게 개정되었다는 미명아래 현재는 보기 좋게도 작전 제대로 성공한 법이 바로 이 개정저작권법입니다.
  ▲ ⓒ koozistory '씁쓸한 소식은 언제나 꽃사진으로;; 실은 올릴 사진이....'

그럼 보기좋게 작전성공을 했다는게 무슨소리냐? 저도 그랬지만 지금 보십시요. 개인블로그,카페 및 각종 게시판들 죄다 자체검열에 혹은 포맷에 싹다 밀고 있습니다. 개정저작권법에 관한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껀씩 올라오면서 같은 블로거간 서로 걱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건 그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너무 질른게 아닌가란 생각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급기야 얼마전 저작권법을 제대로 알자며 Q&A공지글을 올렸지만 이 역시 대부분 알고 있는 뻔한 질문과 답이였습니다.

법이 새롭게 개정된다는 점만 살벌하게 알렸지 이 법에 관해 네티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게시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법 자체가 문제점 투성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관심이 많은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고 겁을 주고 싶었다면 이러이러한 법이 시행되며, 예를들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모든 네티즌들에게 알려야함에도 그저 새롭게 법 시행됩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 꼴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확실하지 않는 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카페,블로그는 괜찮네~ 어느정도 펌질은 가능하네~ 등등

과연 돈에 환장한 법무법인들에게도 어느정도 가능할지 문광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정장치 보장은 하나없이 우린 법 발표! 나머지는 알아서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국회서 맨날 패싸움 하는데 하는짓 그대로 결과물도 보여주는 꼴입니다. 이미 피해를 봤고, 제일 먼저 피해가 미칠 곳은 바로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 블로그 안에서도 특히 요새 연예블로거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가장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요? 캡쳐사진 하나 없이 밍숭맹숭하게 드라마,영화 평을 어떻게 쓸 것이며, 느낀 점 그대로를 가혹하게 혹평을 썼지만 해당 연예인 소속사와 법무법인간 쿵짝쿵짝~ 저거 저작권법으로 엮어버렷!!

시사블로거들은 또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보다도 더 낳은 이들의 행동!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작은소리로 따듯하게 여러 국민에게 알리는 이들이 뉴스의 한 단락, 혹은 사진 등 없이 대체 공감가는 무슨소리를 낼 것이며 무슨 주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픈 말은 뉴스싸이트 링크나 띄우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이 법! 비단 연예블로거,시사블로거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겁준 상황으로 보자면 그저 블로그는 니들 일기장이나 활용해라 이 소리 입니다. 제 블로그야 뭐 처음 시작 당시부터 일기장 형식이라 제가 크게 지금 체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 지금 이시간에도 여러 블로거들이 많은 고민에 쌓여 있을듯 싶습니다.

그동안 알토랑지게 꾸려왔던 흔적들을 싹 밀자니 아쉽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불안하고;; 이게 바로 그들이 추진했던 개정저작권법 그 실체입니다. 뭔가 대안을 확실하게 주고 시행전에 명확한 선을 그어 주었다면 겁을 줄 필요도, 겁을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들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자체 재정비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 개정저작권법에 가장 부합되는 옳바른 모습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겠다는 모습이 어떤지요? 일단 겁주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해라!! 자체 재정비도 찜찜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느덧 벌써 이틀후면 이 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사물이든 어떠한 일들이건 기초가 튼튼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어거지로 시작하는듯한 인상을 갖게한 이 개정저작권법! 과연 성공할까요? 등따시고 배부른자들은 계속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갈취할 것이며, 힘없는 우리들이야 말로 항상 불안함 속에 어중이떠중이 만들어버리는 이 개정저작권법! 지금이라도 늦은감이 있지만 모두 공감하며, 또 신성한 법을 따를수 있게 명확한 선을 그어주길 부탁합니다. 분명한건 우리 모두들은 법을 어기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싶지만, 법이 법같아야 지킬것이며 대체 법을 제대로 알려줘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 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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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iaocafeq.tistory.com BlogIcon 챠오 2009.07.21 1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이 개정저작권법이라는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작권법 개정문 전문을 훑어보아도 명료한 기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량' 이라는게 많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많은 선례가 있어야 어느정도 자리가 잡힐것 같은 법인데 그 전까지는 불안에 떨며 살아야겠지요..

    • Favicon of https://koozistory.tistory.com BlogIcon koozijung 2009.07.21 14: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정말 명료한 기준이 없어요. 더 혼란스럽기만 하구 말이지요. 개정 이전에 확실한 기준만 밝혀줬더라도 정말 좋았을텐데 말이지요.

  2.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09.07.21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은 버틸 겁니다.

    어차피 블로그에 있는 음악. ㄱ- 국내에도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90%인지라. ㄱ-

  3. 2009.07.22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ozistory.tistory.com BlogIcon koozijung 2009.07.22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삼진아웃제도 제대로 시행될까요? 삼진아웃제란게 그냥 포탈이 세번의 기회를 주겠다는거 아닐까요? 과연 고소한 쪽에서도 3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4. 장산농원 2009.07.23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화 황무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

  5. Favicon of https://lovelyjeony.tistory.com BlogIcon ♥LovelyJeony 2009.07.23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아는데로 정리한거 트랙백 걸었어효-ㅂ-;
    맞나 체크도 함 해쥬세효.

    아..저도 충고해쥬신데로 몇개 비공개로 전환..ㅠㅠ

  6. 세피아님 2009.07.27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내에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라뇨... 저작권 개념좀 갖추세요

    남의 나라건 막 가져다 쓰면 될거같죠?
    어휴 남의 저작물 갖다 쓰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7. 세피아님 2009.07.27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적질하던거 못하게 하니까 되려 성내는 이 현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