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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3일부터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작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요놈의 골때린 법도 법인지라 블로그 자체 검열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저작권법을 충실히 지키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롭게 시잘될 저작권법이 너무한게 아닌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쪼여도 심하게 타이트한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곳곳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건 어른들도 아니요, 바로 10대들이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게 저작권법을 위반을 빌미로 운영자의 권한을 탈취해 또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팔아버리는 사건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이 10대들은 유명 포털의 고객센타를 사칭, 현 카페 운영자에게 카페회원 70여명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할 것처럼 협박!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혐의입니다.
▲ ⓒ koozistory '왜 뜬금없이 꽃사진일까요?^^'

문제는 운영권을 탈취한뒤 제3자에게 매매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지요.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탈취한 카페 갯수만 하더라도 13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저작권법이란걸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법을 강화했다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앞으로 7월23일부터!! 이 저작권법을 적용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을까요?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이 과거의 위반사례를 구제해 주는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23일부터 시행된다는 소리만 있을뿐 이전 위반사례들도 죄다 고소를 때릴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펌들은 저작권법 위반 모니터링 요원들을 구한다는 구인소식을 요새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전쟁을 하겠단 소리겠지요. 자체검열에 들어가 위반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검열 이전에 캡쳐를 미리 해두었다면 그냥 엮이는 것이지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삭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글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면 삭제한 글들 죄다 저장페이지 클릭으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작권법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소식을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너무 타이트한 감이 있지만, 이 저작권법이란게 분명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인식을 바꿨고 또, 이제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제대로 시작하기로 했다면 과거! 그러니깐 23일 이전의 모든 글들에 대한 선처는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물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네~어쩌네~하지만 그건 정부입장이고 고소를 전문적으로 때리는 곳에서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너도나도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난무할 터이고, 황당하다는 사례도 이젠 심심찮게 보일듯 싶습니다.

너무 지레 겁부터 먹는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위에 사건을 보시면 겁없는 10대들이 이 저작권법을 이용해 어른들 등을 쳐먹는 사례가 과연 이번뿐일까요? 다들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옳바르게 전해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들 자체검열에 들어가고 있지만, 실수로 혹은 여의치 않은 여건에 위배되는 게시글들을 그대로 놔둘수 있는 분들에 대한 선처는 그 어디에도 없을듯 싶습니다. 창작자들과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시작된 이 저작권법이 엄한 사람들 피해주고 엄한 사람들 배부르게 생겼습니다.

- 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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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yhk.tistory.com BlogIcon 아이미슈 2009.07.05 0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엊그제 네이버 로긴했더니 잘 가지도 않는 카페여서 관심없이 지나쳤었는데 음악카페의 메니저변경을 진행중이라는 메세지가 뜨더군요..참..내..

    • Favicon of https://koozistory.tistory.com BlogIcon koozijung 2009.07.06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주가시는 곳이 당하셨나요? 그러고 보니 아이미슈 님 덕에 저도 카페 가입했던 곳을 좀 정리 좀 해야겠네요.ㅋㅋ 감사합니다.ㅋ

  2. 쏘울 2009.07.05 0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쿠지님~ 서핑하다가 또 글 남기네요.. 일하고 있어서.. 컴터를 밤새 켜놨네요..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좀 한가해서 인터넷 좀 돌아다녔지요.. 저작권법!! 요새 관심 많습니다. 저작권법 개정되기 이전에도 악의적인 법무법인 쪽에서 고소고발하는 건이 많았는데.. 쿠지님 올려놓으신 글은 참으로 충격적이네요. 세상 참... 아!! 구독 신청하고 갈게요~

    • Favicon of https://koozistory.tistory.com BlogIcon koozijung 2009.07.06 0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쿠~ 감사합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때문에 오신분 맞으시죠?ㅋㅋ 다시한번 구독신청 감사합니다.

    • 쏘울 2009.07.06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근데 테이크아웃 커피요??? 흐음.. 다른 분하고 헷갈리신 듯~~ 전 티스토리, 다음뷰 초보자들을 위한 참고서??였나?? 요거 보고 들어왔다가 저작권 관련 글도 보게 된 거였는데요..ㅎㅎ 요새 티스토리 블로그 시작하려고 하던 차여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티스토리 초대장 얻게 돼서 블로그 시작하게 되면 자주 찾아올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ㅜㅜ 오늘도 즐건 하루 보내세요~

    • Favicon of https://koozistory.tistory.com BlogIcon koozijung 2009.07.06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가했군요;; 그나저나 블로그는 아직 개설을 안하셧나봐요?

    • 쏘울 2009.07.07 0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아직.. 초대장이 없어서요..ㅜㅜ 구하고 있으니 곧 얻게 되겠죠~ 블로그 개설하면 많이 놀러와 주세요~^^

  3. Favicon of https://lowr.tistory.com BlogIcon 하얀 비 2009.07.05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 뉴스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작권법을 저렇게 악용하기도 하는구나 싶었죠. 요즘 애들이란...ㅠㅠ
    법무법인의 구인 광고는 정말 웃겼고요. 경력자 위주..ㅎㅎ
    얼마 전 정부 주최 행사에서 옥스퍼드 교수가 한국의 인터넷 규제가 위험하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나참. 저작권법의 일부 내용이 과연 저작권 위반에 따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그 창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너무 과하죠. 요즘같은 시대에.

    • Favicon of https://koozistory.tistory.com BlogIcon koozijung 2009.07.06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쵸큼 황당한 뉴스긴 했죠. 그리고 요새 꼬꼬마 님들 정말 머리 하난 기가막히게 굴리는듯 싶네요.ㅋ 저작권법 조요히 넘어갈 분위기는 아닌듯 싶습니다.

  4. idida 2009.07.05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을 죄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아마 미친듯이 달려들겁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혹은 독재로 변환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물이라고 보입니다.

  5. Favicon of https://hummingbird.tistory.com BlogIcon 벌새 2009.07.05 1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저작권법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과거부터 네이버 카페 중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되고 유명한 곳은 몰래 접촉을 해오더군요.

    보통 회원수 1명당 몇십원에 쳐둘테니 카페를 나에게 넘기라고..

    자기가 해당 카페 운영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접촉자 정보를 수집해보면 그렇게 구입한 카페를 타 상업적 카페로 변경하여 광고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꽤 오래된 방식입니다.

    • Favicon of https://koozistory.tistory.com BlogIcon koozijung 2009.07.06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카페들이 매매된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그 카페의 값어치는 결국 유저들이 만든는 것인데, 그저 당장의 욕심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6. Favicon of https://backpackdiary.tistory.com BlogIcon blimy 2009.07.05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수록 정말 힘들어지는것같니다.. 블로깅좀 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지레 겁부터 먹게 되네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것인지, 정권의 인터넷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글 잘 보고 갑니다...

  7. feadf 2009.07.05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저작권법이 없던게 생긴것도 아니고 지키라는데 참 말들이 많네요
    타이트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고쳐야할점이고 나머지들은 정상적으로 지켜야할것들인데요
    리뷰쓰면서 왜 음악파일을 올려야하는지 모르겠네
    해외거라면 막쓰겠지요? 한국법이라고? 저작권 기본도 모르는인간들
    저작권목록에 없으면 써도되나요? ㅋㅋ 장난칩니까

  8. Favicon of https://pdjch.tistory.com BlogIcon 레몬박기자 2009.07.05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독증에 한표~

  9. Favicon of https://lovelyjeony.tistory.com BlogIcon ♥LovelyJeony 2009.07.05 2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어쩝니까..제 블로그는..ㅠㅠ
    돈주고 사놓은 mp3 는 그럼 올려도 되는건가효?-ㅂ-;;
    가사도 쓰면 안된다고 하던데..헐..

    좋은가사, 좋은노래..잘 팔려서 많이 불리고, 많이 쓰이면 좋은거 아닌가효..-_-
    아놔..
    정리할생각이 암담합니당..=ㅂ=

  10. Favicon of http://www.tf1.tr BlogIcon 허허 2009.07.05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좀 쓸만한걸 만들던가 하는게 정상 아니오? 도대체가 돈줘도 아깝지 않은게 없소 그려.. 허허 이거 원.

    • Favicon of https://koozistory.tistory.com BlogIcon koozijung 2009.07.06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더 웃긴건 창작자들.. 예를들어 연예인을 예로 들자면 이 사람들 너무도 조용합니다.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이 저작권법에 대해 전파 좀 해주고 창작자들과 네티즌이 하나로 뭉쳐서 저작권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전혀 유도하는 점이 없습니다. 딴때는 가끔 바른 말 많이들 해대지만 유독 이 저작권법에 관해 소통을 하려 안하는군요.

  11. 웅컁컁 2009.07.05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 청소년이 있다면 사형시키면 됩니다. 무조건 사형시키면 이 나라는 깨끗해질텐데 말이죠.

  12. Favicon of http://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09.07.06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 만든 인간들부터 좀 잡고 봅시다. ㄱ-

  13. 2009.07.06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4. Favicon of http://taiking.tistory.com BlogIcon 타이킨 2009.07.07 1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몇개 있던 숙면(?) 카페들.. 전부 폐쇄 시켰다능..

  15. 2009.07.07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침해 사항은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돼 처벌받지 않을듯 합니다. (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144758 ) 다만 웹상의 자료는 본인 행위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올린이가 까먹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조각사유(쉽게 말해 침해 행위를 비난하기엔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예컨대 부모를 죽인다고 협박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도록 시킨 경우와 비슷합니다.)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올린이 본인이 저작권침해 자료를 올린 적이 있음을 충분히 기억하고 지울수 있었는데도 게을러 지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6. ㅜ제정신 2009.07.08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mp3파일이 문제일텐데
    그럼최소한 시디를 mp3에 넣을수있게좀 해줘야지..
    그럼 불법 안할텐데.
    그것때문에 전 cd플레이어를 들고다는다..이겁니다..ㅜㅜ<준법중..>
    할수있다고해도 저한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