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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3일부터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작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요놈의 골때린 법도 법인지라 블로그 자체 검열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저작권법을 충실히 지키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롭게 시잘될 저작권법이 너무한게 아닌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쪼여도 심하게 타이트한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곳곳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건 어른들도 아니요, 바로 10대들이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게 저작권법을 위반을 빌미로 운영자의 권한을 탈취해 또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팔아버리는 사건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이 10대들은 유명 포털의 고객센타를 사칭, 현 카페 운영자에게 카페회원 70여명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할 것처럼 협박!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혐의입니다.
▲ ⓒ koozistory '왜 뜬금없이 꽃사진일까요?^^'

문제는 운영권을 탈취한뒤 제3자에게 매매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지요.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탈취한 카페 갯수만 하더라도 13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저작권법이란걸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법을 강화했다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앞으로 7월23일부터!! 이 저작권법을 적용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을까요?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이 과거의 위반사례를 구제해 주는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23일부터 시행된다는 소리만 있을뿐 이전 위반사례들도 죄다 고소를 때릴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펌들은 저작권법 위반 모니터링 요원들을 구한다는 구인소식을 요새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전쟁을 하겠단 소리겠지요. 자체검열에 들어가 위반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검열 이전에 캡쳐를 미리 해두었다면 그냥 엮이는 것이지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삭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글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면 삭제한 글들 죄다 저장페이지 클릭으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작권법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소식을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너무 타이트한 감이 있지만, 이 저작권법이란게 분명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인식을 바꿨고 또, 이제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제대로 시작하기로 했다면 과거! 그러니깐 23일 이전의 모든 글들에 대한 선처는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물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네~어쩌네~하지만 그건 정부입장이고 고소를 전문적으로 때리는 곳에서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너도나도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난무할 터이고, 황당하다는 사례도 이젠 심심찮게 보일듯 싶습니다.

너무 지레 겁부터 먹는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위에 사건을 보시면 겁없는 10대들이 이 저작권법을 이용해 어른들 등을 쳐먹는 사례가 과연 이번뿐일까요? 다들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옳바르게 전해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들 자체검열에 들어가고 있지만, 실수로 혹은 여의치 않은 여건에 위배되는 게시글들을 그대로 놔둘수 있는 분들에 대한 선처는 그 어디에도 없을듯 싶습니다. 창작자들과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시작된 이 저작권법이 엄한 사람들 피해주고 엄한 사람들 배부르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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