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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네르바 사건과 박연차 사건 등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준 전 국회의원 박찬종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한상률 전 청장에게 있다는 비판을 담은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파면 조치가 내려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씨의 변호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광주지방국세청은 나주세무서 김동일 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파면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일자리 박탈은 둘재고 공무원연금까지 박탈당하는 등 강력한 징계조치였다. 해당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국세청 내부 게시판 '나의 의견'이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국세청에 대해 비판의 내용이 담긴 글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파면을 당한 것이다.


내용으로는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근조 국세청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두가지 글로써 "노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청장)"이라며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글로 인해 압력의 조치가 내려오자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의 의견'이라는 코너는 직원들이 유일하게 개진하는 통로인데 내부 직원들끼리만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입장을 김 씨는 보였다. 김 씨는 또한 "국세청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소청심사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변호사 박찬종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내부게시판에 국세청의 자정을 위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 이전에 기본적인 상식조차 깨는 비열하며 현 정권이 주창하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한뒤 "김씨의 불법 부당한 징계파면의 취소를 위한 구조 활동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본인도 변호사로서 그를 위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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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공의 갈가마기 2009.06.15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햐~~~~~~~~ 역시 빠르군요..박찬종씨.

  2.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09.06.16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최근들어 현 정권 '까기'에 앞장서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존경과 경의감이 드네요.

  3. Favicon of https://hevisnow.tistory.com BlogIcon 金太陽 2009.06.18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찬종 변호사님은 차기 대통령감 입니다.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