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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는 '권리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누리게 못하는 일'이라고 법률적으로 적혀 있다. 무슨일인고 뒤져보니 몇일전 작성한 연예인중 한 명에 관한 내용이였다. 뭐 그들 판단에 권리의 목적을 훼손하고, 권리를 방해했다 한다면 미안한 일이겠지. 하지만 저장 되어 있는 글을 보고 또 다시 봐도 뭐가 그리 약이 올랐는지 글을 작성한 이에게 어떠한 회유나 설득도 없이 그저 방통위 신고란에 신고를 해버리고 일단 30일 입을 막자는 식의 태도는 어느나라 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는지? 말기를 알아 먹는지라 짧은 댓글이나 연락처 하나 남겨줬더라면 쉽게 끝날 일이였다.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방통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30일 후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따라 게시물을 삭제할지, 혹은 유지할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근데 이게 참 웃긴다. 신고가 이루어졌고 방통위 또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일단 다툼이 초래되어 포털측 즉, 사업자 측에서 임시방편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한 건지가 전혀 모르겠다.

이 이후에도 만약 나를 고소하겠다면 상황이 틀려진다. 대한민국 웹공간이 언제부터 '쓴소리' 몇 줄 좀 담았다고 이렇게 통제가 되었나;; 그리고 그에따라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며 블로거 및 누리꾼들에 협박을 일삼는지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뭐 처음 겪는 일이고 무척 쌩뚱맞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리고 앞으로 글을 작성함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다만 먼저 알려줬으면.....
메인화면이 지져분해졌다.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처음보니 신기하고 한편으론 말 그대로 이건 '뭥미'다. 내 뜻과는 관계없이 삭제할 수도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블로그 메인페이지에 상처. 이렇게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니 그저 씁쓸함만 남는다. 뭐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다. 그냥 좋게 글 내용이 언짢습니다~하면 그런가요? 하고 알아서 삭제해 줄 수 있는데 뭐가 그리 바쁘고 혹은 아쉬워서 방통위에 클릭질 몇 번 하고 페이지를 막아놓는걸 보니 '촛불정국'이 떠올랐고 '미네르바'가 떠올랐다. 한가지 웃긴건 해당 연예인에 관한 최근 글이 모두 블라인드 처리가 된 것! ^^ 이거 웃어야하나 어째야하나... 모쪼록 한 달간은 지켜 볼 생각이다. 일개 블로거가 방통위서 지우라면 지우고 까라면 까야하지 않겠나? 그게 요즘 세상 아닌가? 씁쓸..

- 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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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eloveelove.tistory.com BlogIcon eloveelove 2009.05.06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즈음 텍스트큐브로 옮겨 가는 추세 같습니다. 텍큐는 구글 소속이기에..

  2. Favicon of https://lovelyjeony.tistory.com BlogIcon ♥LovelyJeony 2009.05.07 1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블로그를 등한시했던 몇주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군효!!-ㅂ-;;

  3. Favicon of http://blog.daum.net/polelate BlogIcon Arti 2009.05.17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예인측에서 방통위에 클릭질 몇번 하고 임시접근금지조치가 된것이 아닙니다.
    티스토리라면 연예인측에서 다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30일간 임시접근금지조치 합니다.
    이 기간동안 글을 쓴 게시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만이 다음측에서 구제기관으로 지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답변으로는 글을 쓴 게시자는 심의 요청 자격이 없답니다. 따라서 주인장님은 30일동안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을 경우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거나 해당없음으로 결정나면 30일 이내라도 글이 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라고 결정나면 영구 삭제됩니다.
    게시글에 뚜렷한 명예훼손의 증거가 없거나 신고자가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굳이 심의를 요청하느니 30일간 글을 쓴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이 글을 볼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겠지요.
    특별한 예로 이종걸 의원의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30일 이내에 복원되었다고 하는군요.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종걸의원의 항의가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3009057 <--관련글 참조하세요.
    그리고 글 몇개 걸어놓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koozistory.tistory.com BlogIcon koozijung 2009.05.18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간 과정이 있었군요. 자신의 글을 지키시는 모습 또한 본받을 점이기도 하구요.